◎美,신축 비용 대려 三星과 직원 숙소 매매계약/三星 “환율 올라 계약이행 어렵다” 해약 요구

삼성그룹의 매매계약파기를 둘러싼 실랑이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전 문제가 다시 난항에 빠졌다.

미 대사관은 작년 8월 삼성과 서울 송현동 대사관직원 숙소 1만1,426평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이미 확보해놓은 옛 경기여고 부지에 대사관 건물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매매 가격은 1억5,000만달러였다.하지만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가격은 우리돈으로 1,350억원(900원 기준)에서 2,100억원(1,400원 기준)으로 불어났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1차 중도금 지급 때 미 대사관에 돌연 해약을 요구했다.하지만 미 대사관이 들어줄 리 만무했다.미 대사관은 오히려 우리 정부에 삼성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양측은 6개월째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없다.계약 당시 해약의 경우,한국 국내법을 따른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문제는 재판정에 가서야 비로소 결말을 볼가능성이 높다.

미국측은 경기여고 자리에 대사관 이전 터만 닦아놓고 직원숙소 매각 자금이 나와야만 대사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작 속이 타는 쪽은 우리 정부다.정부 소유인 미 대사관 건물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미 대사관 건물은 지난 62년 정부 부지에 한·미 공동 비용부담으로 세워졌다.원래는 미국의 원조담당기관인 USOM(USAID의 전신)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미 대사관의 입주를 허용했다.

80년 USAID 한국사무소가 해체되면서 우리 정부는 ‘USAID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무상 사용한다’고 규정했던 계약조건을 내세워 임대료 지불 또는 이전을 요구했다.미국은 10년 동안 이를 무시해오다 90년 비로소 ‘5년 내 이전’을 약속했다.그러나 95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이전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미 대사관 부지·건물의 평가액은 95년 기준 1,267억원으로 임대료는 연간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