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건의서 제출 합의… 건교부도 긍정 반응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시사항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재지정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관계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金대통령의 ‘그린벨트 조정론’에 공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그린벨트 조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金대통령은 연초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녹지공간만 그린벨트로 묶고 나머지는 해제하라”고 지시했다.또 “재지정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가보상이나 공채를 발행,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6월 10% 안팎의 그린벨트 해제안을 金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좀더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2차 실사작업에 나섰다.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宋錫贊) 등 그린벨트가 있는 전국 102개 자치단체들도 그린벨트 조정건의서를 곧 청와대에 내기로 했다.건의서 준비작업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작성은 그린벨트 조정 문제를 처음 공개 거론한 자치단체장인 宋구청장이 하기로 했다.유성구 전체면적의 6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충청권에서 유일한 국민회의 출신 구청장으로서 金대통령의 공약사항 실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宋구청장은 “현재 과반수 정도인 60여곳의 자치단체가 그린벨트 조정건의서 내용 및 제출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도 동참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를 미루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그린벨트 조정건의서 내용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해제까지 넣자고 고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전국 그린벨트지역 단체장·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난해 7월 15일 대전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촉구대회를 열었다.그린벨트는 지난 71년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은 5,397.1㎢이다.<대전=崔容圭 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