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도기 자리보전 조마조마/책임질 일 서로 핑퐁… 공동대책반 양산

평생직장의 신화(神話)는 깨지는가.공직사회에 몰아닥친 변화의 바람은 ‘자리 불안’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봉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장 안정된 직업’으로 통했던 신화가 옛말이 되가는 분위기다. 명예퇴직,대기발령,봉급삭감,감원,퇴출 등 ‘먼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새로운 변화가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지난 3월 없어진 옛 공보처 직원들의 처지가 단적인 예다.기능은 총리실,문화관광부 등에 흡수됐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옷을 벗었다.‘살아남은‘ 공무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국장급을 포함,간부직 수십명이 한꺼번에 보직을 잃었고 지난달 말까지도 자리를 얻지 못한 별정직은 끝내 직권면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공보처 출신의 L씨(서기관)는 보직없이 각 부처를 떠돌았던 한때의 처지를 ‘집시’에 비유했다.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지난달 말 다행히 구제가 돼 모부처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그는 “무보직으로 지냈던지난날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이 부처 저 부처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던 지난 시절을 다시 떠올리기 싫은 추억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주무 부서 가운데 하나인 행정자치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1·2차 구조조정을 통해 국장자리만 17개가 없어졌고 대기발령자들은 앞으로 1년안에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

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소문에 있는 서울시 별관2동 8층 804호실.10평 남짓한 이 방은 보직을 잃은 서울시의 서기관 10명이 ‘딱히 할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는 곳이다.이들은 지난 달 대기발령을 받은 23명의 서기관중 행정직들이다.

이들은 기자들이 나타나면 하나같이 “죄진 것은 없지만 이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며 자리를 피한다.이들의 공통된 희망은 서울시가 구제책으로 마련한 소위 태스크 포스(task force)에 들어가 다시 일하는 것이다.무슨 일이든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음편할 리 없다.부작용도 적지가 않다.자리 보전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어떤 일이 기획되더라도 앞장서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이를 소신있게 나타내기를 꺼린다.혹시 반개혁 성향의 인물로 찍혀 퇴출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몇몇 부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슨무슨 대책반’이 유행처럼 탄생하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핑퐁하듯 서로 뒷꽁무니를 빼다보니 공동대책반이 줄을 잇는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봉급은 깎이고 승진은 꽁꽁 묶였다.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공무원 사회에는 개혁,사정(査正)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는 형국이다.

도도하게 밀려오는 이 변혁의 파고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은 과연 없을까.과학기술부의 金暎湜 기초과학정책과장은 “전체공무원중에서 사실 사정 대상이 될 공무원의 수는 불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공직사회 전체를 물갈이의 대상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는 잘못”이라고 말했다.사정과 인센티브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다.

행자부의 李星烈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도 “유능한 공무원을 육성하는 분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국가정책을 소신있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흔들리지 않는 공무원 집단은 어느 시대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 전반을 휘어잡고 있는 대세는 개혁이다.사기진작을 논하기에는 도도한 개혁의 파고가 너무 높고 거센 것같다.과연 개혁의 마지노선은 어디일까.그리고 그 마지노선은 지켜질 것인가.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야할 숙제다.<李淇東 기자 yeek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