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 사건 수사가 어쩌면 단 한명의 구속자도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찰은 초기부터 이 사건을 축소수사,조기종결 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가자 지난달 31일부터 30여명의 타 경찰서 수사관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 그러나 관련 교사 138명 가운데 30명만을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사를 했을 뿐 나머지 100여명은 이틀동안 무더기로 소환,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서울대 鮮于仲皓 총장의 부인은 첫 소환조사에서 남편의 이름을 선우진,직업을 상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부실했는지 아니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축소·은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다른 대부분의 학부모 조사도 방문조사로 마무리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조사 대상 교사수를 30명으로 잡았다가 관련 교사들이 더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140명선으로 늘려 잡았다. 압수한 수첩,장부 등에는 수백명에 이르는 학생과 교사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골라 조사했다”고 말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재조사 지휘가 내려진 한신학원장 金榮殷씨(57)에 대한 관리 소홀이다. 金씨는 지난달 26일 풀려난 뒤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은 이틀 뒤인 28일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요청을 하는 등 ‘뒷북’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재조사 지휘를 내린 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다.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는 학원관계자들의 사기혐의에만 집착했다는 느낌이다. 70명의 관련교사로부터 10만원 내외의 촌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 입건했을 뿐 중간모집책 교사,현직교사의 학원강의,학생들의 신상유출경로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없는 임기응변식의 수사는 제2,제3의고액과외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98-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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