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라/정부·공기업 대대적 개혁 서비스 質 개선/1만1,000개 규제 연말까지 절반 줄여/통제위주의 정부운영 성과중심 혁신/예산절감·기업활동 자유화 최대 보장
金大中 대통령이 생각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상(像)은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말에 잘 압축돼있다.
한마디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9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46개국중 44위,정부개입 정도는 최하위인 46위로 나타날 정도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최하위의 정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과 산하기관까지 개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새 정부는 개혁의 목표로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기업가적 정부 운영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조직원의 창의성 극대화 등을 내걸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객인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서비스를 제때 공급해준다는 원칙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되어 왔다.
정부조직도 행정수요의 변화와 무관하게 팽창했다. 지난 30년간 농촌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했으나 농업관련 공무원수는 5배나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새 정부는 통제 위주의 정부 운영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부 조직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사회에는 경쟁원리를 적용,연줄과 고참순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에 따른 대우를 해줄 방침이다.
행정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이 우수할 경우 과감하게 외주(外注)를 주고 행정의 집행기관장에게는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작년말 현재 108개에 달하는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되거나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예산규모 143조원,우리나라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30%를 웃도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혁신과 경상경비 절감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도 지금까지 단순히 얼마나 썼는가에 중점을 두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성과를거두었는가를 중시하는 결과지향 예산체제로 바뀌게 된다. 최소 비용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세부담의 공평성이나 세정의 투명성 높이기에는 소홀했다. 정부는 따라서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음성,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모든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1만1,000여개의 규제를 정밀 심사해 98년까지 절반이상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99년이후에는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규제라도 일단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만큼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갔다.<정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각계 평가와 과제/현행 관료체제 과감히 탈바꿈/개혁 가속화… 구체성과 내놔야
정부개혁의 진척도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게 민간측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빨리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고,구호에 머물지 않는 실천력을 보여 민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鄭用德 교수는 “전형적인 계층제(Hierarchy) 형태의 체제로는 급박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수평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현행 관료체제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경직된 정부조직에 ‘유동성(流動性)’ 개념을 도입,외부 민간전문가의 영입과 공무원도 민간처럼 자유로운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섬유산업연합회 張石煥 부회장은 구호성 개혁에 머물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닿도록 하루빨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민간이 느끼는 괴리감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발표를 뜯어보면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발표만을 앞세우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게 적지 않았다”면서 “홍보성 발표에 치중하면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부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鄭교수는 “몇군데의 개혁 부처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 정부조직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개혁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金大中 대통령이 생각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상(像)은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말에 잘 압축돼있다.
한마디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9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46개국중 44위,정부개입 정도는 최하위인 46위로 나타날 정도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최하위의 정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과 산하기관까지 개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새 정부는 개혁의 목표로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기업가적 정부 운영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조직원의 창의성 극대화 등을 내걸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객인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서비스를 제때 공급해준다는 원칙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되어 왔다.
정부조직도 행정수요의 변화와 무관하게 팽창했다. 지난 30년간 농촌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했으나 농업관련 공무원수는 5배나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새 정부는 통제 위주의 정부 운영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부 조직의 경우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사회에는 경쟁원리를 적용,연줄과 고참순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에 따른 대우를 해줄 방침이다.
행정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이 우수할 경우 과감하게 외주(外注)를 주고 행정의 집행기관장에게는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작년말 현재 108개에 달하는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되거나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예산규모 143조원,우리나라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30%를 웃도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혁신과 경상경비 절감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도 지금까지 단순히 얼마나 썼는가에 중점을 두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성과를거두었는가를 중시하는 결과지향 예산체제로 바뀌게 된다. 최소 비용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세부담의 공평성이나 세정의 투명성 높이기에는 소홀했다. 정부는 따라서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음성,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모든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1만1,000여개의 규제를 정밀 심사해 98년까지 절반이상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99년이후에는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규제라도 일단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만큼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갔다.<정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각계 평가와 과제/현행 관료체제 과감히 탈바꿈/개혁 가속화… 구체성과 내놔야
정부개혁의 진척도는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게 민간측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빨리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고,구호에 머물지 않는 실천력을 보여 민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鄭用德 교수는 “전형적인 계층제(Hierarchy) 형태의 체제로는 급박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수평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현행 관료체제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경직된 정부조직에 ‘유동성(流動性)’ 개념을 도입,외부 민간전문가의 영입과 공무원도 민간처럼 자유로운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섬유산업연합회 張石煥 부회장은 구호성 개혁에 머물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닿도록 하루빨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민간이 느끼는 괴리감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발표를 뜯어보면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발표만을 앞세우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게 적지 않았다”면서 “홍보성 발표에 치중하면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부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鄭교수는 “몇군데의 개혁 부처만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 정부조직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개혁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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