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武) 관방장관은 “일본 어선이 다수 조업하고 있는 해역에서 사전 통고도 없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국익의 침해하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표명했다.

대응도 직접적이었다.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를 연기하기로 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일·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게 됐다”고 공언했다. 일본 정가도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동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군사적 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고무라 외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참가를 권고하는 TMD(전역 미사일방위) 구상의 충분한 판단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日 정부 입장/“영공침범 여부 확인 안된다”

영공 침범이 과연 아닐까.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이 일본열도의 하늘을 지나 태평양에 탄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어떤 경로로든 일본열도를 지나갔으니 영공 침범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된 사례가 없어 국제법상으로 적법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제법에는 상공 어디까지를 국가의 영공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인공위성이 가장 낮게 비행하는 고도 100㎞까지를 영공으로 본다. 대포동 1호가 고도 100㎞ 이내로 일본 상공을 지났다면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 고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일 방위청 관계자들은 고도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영공 침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대 북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옴직하다. 하지만 당사자가 영공 침범은 아니라고 하는 만큼 누구도 영공 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金柄憲 기자 bh123@seoul.kr>

1998-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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