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가에 무서운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6개월동안의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개혁에 이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와 동서화합의 국민대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제도,국회운영,선거제도,지방자치문제까지도 포함된 일대 정치개혁을 단행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은 늘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국민 앞에 근사하게 나타나곤 했었다. 그때마다 거창하고 다양한 구호로 국민들을 희망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현혹시켜왔다.그러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땀 흘리고 쓰러지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었다. 개혁의 주체가 되는 정치권은 언제나 무풍지대였다. 그들에겐 언제나 먹이사슬로 연결된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고 잔챙이만 걸리는 그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새정치 구현을 위해 ‘제2건국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개혁을 주도할 정부차원의 통치철학이며 개혁의 미래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엔 나라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있고 다시 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단순한 구호라는 생각이 들고 전(前)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무엇이 다른가 한참 생각케 한다.
金泳三정권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金泳三정부가 남긴 것은 IMF관리체제라는 처참한 경제적 위기였다. 그 결과 실업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면서 가장은 노숙자로,아이들은 거리의 방황자로,아내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국을 돌아가며 무섭게 강타하던 8월의 게릴라식 폭우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의욕상실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위정자들은 얼마나 고통분담을 국민과 함께 했는지 진실로 묻고 싶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국민의 정부는 제2건국을 선포하여 국민들에게 일어나 다시 뛰기를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희망과 신바람 나는 비전이 없는 방만한 구호는 우리의 귓전만 맴돌 뿐 진실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정치권은 분노하는 국민의 소리를 좀더 정확하게 듣고 분명히 이들의 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정치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인간개혁부터 실시돼야 한다. 단순히 파워 엘리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다운 인간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둘째,미래지향적인 주제가 개혁의 내용이 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경제청문회가 열리고,정치권 사정이 단행되는 속에서도 법의 지배가 첫번째 선택이 되는 정치여야 한다. 셋째,정치권력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력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여성의 몫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정치로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담아내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러한 소망이 정치개혁의 칼이 되어 9월의 폭풍을 잠재울 때 국민들은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바람나는 한국인의 끼를 다시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제2건국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구호는 국민대통합의 통치철학으로 승화되고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은 늘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국민 앞에 근사하게 나타나곤 했었다. 그때마다 거창하고 다양한 구호로 국민들을 희망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현혹시켜왔다.그러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땀 흘리고 쓰러지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었다. 개혁의 주체가 되는 정치권은 언제나 무풍지대였다. 그들에겐 언제나 먹이사슬로 연결된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고 잔챙이만 걸리는 그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새정치 구현을 위해 ‘제2건국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개혁을 주도할 정부차원의 통치철학이며 개혁의 미래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엔 나라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있고 다시 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단순한 구호라는 생각이 들고 전(前)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무엇이 다른가 한참 생각케 한다.
金泳三정권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金泳三정부가 남긴 것은 IMF관리체제라는 처참한 경제적 위기였다. 그 결과 실업자 수가 200만명이 넘어서면서 가장은 노숙자로,아이들은 거리의 방황자로,아내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국을 돌아가며 무섭게 강타하던 8월의 게릴라식 폭우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의욕상실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위정자들은 얼마나 고통분담을 국민과 함께 했는지 진실로 묻고 싶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국민의 정부는 제2건국을 선포하여 국민들에게 일어나 다시 뛰기를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희망과 신바람 나는 비전이 없는 방만한 구호는 우리의 귓전만 맴돌 뿐 진실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정치권은 분노하는 국민의 소리를 좀더 정확하게 듣고 분명히 이들의 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정치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인간개혁부터 실시돼야 한다. 단순히 파워 엘리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다운 인간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둘째,미래지향적인 주제가 개혁의 내용이 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경제청문회가 열리고,정치권 사정이 단행되는 속에서도 법의 지배가 첫번째 선택이 되는 정치여야 한다. 셋째,정치권력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배분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력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여성의 몫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정치로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담아내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러한 소망이 정치개혁의 칼이 되어 9월의 폭풍을 잠재울 때 국민들은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신바람나는 한국인의 끼를 다시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제2건국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구호는 국민대통합의 통치철학으로 승화되고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1998-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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