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서 기업의 자금제공 개입 규명 초점/한나라,대선때 ‘DJ비자금’ 폭로 이중행동

검찰이 정치권 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여야는 물론 정치적 무게에 상관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원칙을 세웠다. 지난해 11월14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나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들어간 모든 돈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준이다.

검찰이 1일 구속된 林采柱 전 국세청장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개입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것과 경성그룹 비리에 연루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현 KBO 총재)를 이날 밤 전격소환한 것이 이같은 의지를 보여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의지가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정치풍토를 흐려온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와 정치인 개인의 비리를 처리하는 데 불과하다”면서 “왜 대선자금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불법 모금 수사팀도 수사의 전면 확대보다는 林 전 청장과 徐의원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신속히 마무리할 분위기다.

검찰은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지원의 배후에 안기부가 있었듯이 이번 사건 수사는 민간기업이 대선자금을 지원한 배후에 국세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케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국민회의 金大中 후보의 비자금이라며 관련도 없는 친·인척들의 예금계좌를 폭로하는 이중적인 정치 선전전을 폈었다.

검찰은 경성그룹 비리와 관련,경성측 로비스트인 보원건설 李載學 사장 등 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따져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인의 ‘음성적 정치자금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있다.

林 전 청장을 구속하면서 이례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이나 집권당 부총재를 소환,조사하는 것도 같은 배경으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 예측 불허의 폭발성을 지니고 있고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수사 조기 종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與·野 반응/사정 한풍에 정치권 “꽁꽁”/여­“국세청 동원 정치자금 모으다니” 격앙/야­“DJ대선자금 국정조사권 발동” 초강경

정치권 사정(司正)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여권은 ‘법대로’를 앞세워 성역없는 수사를 재확인했고 야권은 ‘DJ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여권◁

표적수사가 아닌,정치개혁차원에서 정치권 사정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에 개입한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규정,“법은 예외나 성역없이 의혹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朴泰俊 총재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관(국세청)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모집하는 일이 있느냐”며 단호한 정치권 사정의지를 피력했다.

국민회의 鄭均桓 총장을 비롯한 두 여당 의원들이 1일 친선축구대회를 가진 것도 검찰의 정치권 인사 수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관련 있다.

▷한나라당◁

검찰의 徐相穆 의원 소환 방침에 ‘보복 표적 사정’‘야당파괴공작’이라며 강력반발했다.金哲 대변인은 “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여권에서 대선 자금을 가지고 정치 사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며 수사는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주요 당직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는 대여 강경투쟁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검찰소환 거부’‘대선자금 청문회’‘국정조사권 발동’등 강경 목소리가 높았다.

李佑宰 의원은 “일련의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비수”라고 울분을 토한뒤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우리가가진 자료도 많다”면서 현 여권을 압박했다.

李國憲 의원은 특별검사제 도입을,李揆澤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강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권 수뇌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金贊鎭 의원은 “우리의 적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인격형상 과정이 대단히 불행해… 화합의 제스처는 그의 사전에 없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결국 의총은 이날 본회의에는 불참키로 하고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마무리,투쟁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한편 徐相穆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출두여부는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姜東亨 吳一萬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