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자 유치 ‘빈수레’/대부분 청사진만 요란 실적없어

지자체 외자 유치 ‘빈수레’/대부분 청사진만 요란 실적없어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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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반이 취약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대형 사업이나 특수 업종의 개발 등을 위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실태 23면>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외자 유치의 성사 가능성이나 향후 대응책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진단없이 청사진만 주민들에게 거창하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시대의 또다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나마 몇몇 자치 단체들의 유치성과도 소규모의 민간 차원의 기업간 유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문이 최근 일선 광역 자치단체의 외자유치 현황을 조사할 결과,지난해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시는 외자유치의 실적이 전무하다.울산대교,물류센터건설,외국인전용공단등을 외국인 투자 유치 대상사업으로 정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총사업비 3,261억원의 울산대교는 1,765억원은 민자,나머지는 외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부터 2002년까지 조성키로한 대구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외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으나 가시적인 실적은 아직까지없다.시는 당초 총사업비 1조2,200억원규모의 이 사업에 국내 30대 재벌로부터 8,919억원(73%)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를 맞으면서 외자유치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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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송도 미디어벨리,영종도 신송항 주변의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송도 미디어벨리에는 정보통신,테크노파크,벤처기업,대규모 호텔,인천 세계무역센터등을 갖출 예정이다.현재 일본 홍콩 캐나다등과 유치 상담을 진행중이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신공항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崔箕善 시장이 8월말 일본에 이어 9월초 미국을 방문,적극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 투자유치 상담실을 마련, 상담만 하는 상황이고 부산시도 올들어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려차례 가졌으나 성사시킨 사례는 없다.<전국 연합>

1998-09-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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