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정점까지 몰린 옐친/러 의회,총리 인준 거부

위기의 정점까지 몰린 옐친/러 의회,총리 인준 거부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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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미르딘 계속 밀겠다” 강경대응/野圈 선호 새인물 총리 임명 가능성도

러시아 정치권이 끝내 소용돌이로 빠져 들었다.

30일 대통령실과 행정부,상·하원이 합의한 정치 대타협안 발표가 나온지 하루만에 의회의 최대 정치세력인 야당들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의 인준에 맞물려 옐친의 사임을 요구해온 공산당을 비롯,자유민주당,야블로코당 등 야권 3당은 31일 국가 두마(하원)에서 총리서리의 인준및 정치타협안 통과를 부결시켰다.

체르노미르딘은 러시아 경제를 파탄시킨 주역으로 내각을 구성할 능력과 비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야권에서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옐친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 등 야권 지도자들은 크렘린측과의 대화를 배제하진 않았다. 궁지에 몰린 옐친으로부터 좀 더 많은 권력을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최악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정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 달 17일 이후 ‘목숨을 건’ 거래를 해온 옐친으로선 ‘위기의 정점’까지 몰린 셈이다. 막판 대응은 의외로 강경하다. 옐친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체르노미르딘을 계속 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회가 총리인준을 거부해도 대통령은 같은 인물을 3번이나 계속 임명할 수 있다. 막판까지 거부된다면 의회 해산도 가능해진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실 4년 성과 점검… “저출생 예산 개선·보육 균형 과제 제시”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8일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실 회의에 참석해 지난 4년간 추진된 저출생 대응 및 보육정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후 핵심 과제로 예산 구조의 효율적 개선과 보육정책의 균형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한 축인 여성가족 정책을 점검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의 정책 추진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난임 부부 지원, 난자동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엄마아빠택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공공예식장 조성, ‘탄생응원송’ 챌린지 등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거점형 키움센터 구축,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설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보육환경 개선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정책들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집행기관 및 현장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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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끝까지 강수로 밀어 부칠지는 회의적이다. 자신의 정치생명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전제로 야당측이 선호하는 새 인물을 다시 총리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91년 쿠데타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직접 탱크위에 올라 선 인물이다. 옐친 대통령이 의회의 ‘정면 도전’에 어떤 승부수를 띄울 지 두고 볼일이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1998-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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