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中企 지원 한도액 2조원 늘려/통화증발 감수 경기 붕괴저지 주목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통화증발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급격한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한은은 첫 조치로 통화증발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한은의 정책금융 지원한도를 2조원 늘리고,지원금리도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全哲煥 한은총재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수지개선을 통한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 금리를 연 5%에서 3%로 낮추고,한도도 2조원을 늘려 5조6,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0.5∼1%포인트 이상 낮춰질 것으로 보이는 등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은 연 3,600억원에 이르는 수지개선 효과를 얻는 등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얻게된다.

全총재는 “신용경색으로 은행권에 유동성은 풍부하나 일부 대기업에만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늘린다고해서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지적,“신용경색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아 경기후퇴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도를 2조원 증액해 통화가 증발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조치인 점을 감안,RP(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 거래 등으로 통화를 흡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총액한도 대출이란=한은이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은행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한도를 정한 뒤 일반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에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은행권은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한은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을 더한 금리로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생산자금 등으로 지원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