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개혁을 포기하는가(해외사설)

러시아는 개혁을 포기하는가(해외사설)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는 지난 7년간의 개혁작업을 이젠 아예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옐친 대통령은 5개월전에 임명했던 자유시장주의자 키리옌코 총리를 해임하고 공산주의자 체르노미르딘을 다시 총리에 앉혔다. 새 총리는 내각을 공산주의자나 과두정치론자들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들 모두 법률과 개방된 경쟁심으로 조절되는 자유시장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변형된 자본주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모욕이겠지만 그 체제만이 부패와 내부자 거래등의 불법이 용이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지금 루블화를 더 찍어내라고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장악한 은행들이 흔들리지 않게하고 공산주의 시대부터 맺어온 기업들이 더 많은 외화유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러시아 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회귀하고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게 확실하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두가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첫째는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지적이다. 몇몇은 서방세계가원조를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두번째는,러시아에는 서방의 개혁 계획은 맞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옐친 대통령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은 개혁가들이다. 이들은 으스대고 뽐내기만 했지 국가의 부를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해왔다. 야당 지도자들은 어떤가.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고 문제해결에는 역시 소홀했다.

폴란드나 에스토니아,체코 등은 개혁 프로그램의 처방대로 유럽의 미래를 생각하며 민주주의 비전을 결집해 왔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결집 대신 분열되어 왔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합법성을 갉아먹었다.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간다. 두 정상은 마치 대등한 것처럼 행동할 것이지만 원조자와 수혜자의 관계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줄 게 없다. 단지 조언과 격려만 하고 돌아올 것이다.<워싱턴포스트 8월30일자>
1998-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