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고위급 회담 물줄기 바뀔듯/日·北 수교협상에도 부정적 영향

대포동 1호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넘어 태평양상으로 발사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고위급회담 뿐 아니라 일·북관계,경수로 분담금 협상,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급랭시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과 북한이 지난 21∼25일 3차례에 걸친 연쇄회담에서 핵 추정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거진 북한의 이같은 돌출행동은 31일 뉴욕(한국시간 1일 상오)에서 재개되는 미·북 고위급회담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실험발사에는 미·북 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현재 영변 주변에 공사중인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물러선 처지여서 확실한 반대 급부를 원하고 있다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서는 미국측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한편 미사일 실험발사 등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 ▲10월까지 중유공급 완료 ▲잉여 밀 지원확대 ▲경수로 2기 건설보장 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특유의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북간 미사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4차 미·북회담은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측이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한국,일본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결말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의 영공 침범에 대해 일단 강경 대응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당장 대북 경수로 분담금 협상이 얼어붙은 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북 수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은 이날 하오 8시로 예정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의 서면동의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했다. 경수로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다카하시 마사지(高橋雅二) 경수로대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일본은 31일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에 서명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일본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른 시일안에 3국 안보관련 협의를 거쳐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