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등 규제 다 풀리고 택지공급 등 혜택도 없어져/구매자 주도 시대로 변화 과학적 경영능력 제고해야

국내 주택건설 업체는 그동안 규제와 보호막 속에서 성장해왔다.

택지의 취득,토지의 전용 및 이용,분양가에 이르기까지 주택생산의 전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다.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저렴한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입주자로부터는 주택의 선(先)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안이한 사업운영을 해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발업자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환경여건이 갖추어져 있질 않았다.따라서 주택업체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저렴한 택지의 분양이라는 선심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또 한 주택건설 업체의 자생력은 뿌리부터 잘려나간 형태로 오늘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부동산시장의 개방,특히 건물의 분양·공급업이 완전히 개방됐다.그리고 분양가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기 시작하면서 주택건설 업체들은 이전과는 전혀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분양가에 대한 규제철폐일 것이다.분양가 규제는 시장가격과의 차이인 프리미엄을 낳고 이는 곧 주택투기로 이어져 도면만 보고도 분양신청자가 쇄도하는 시대를 낳았었다.이제 좋은 시절은 지나가고 주택을 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구매자 주도의 시장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새 시대에는 과거처럼 정부의 규제만 탓할 수는 없다.주택건설업체 스스로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와 주택구입 능력,그리고 정확한 수요추정 등 과학적인 시장분석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분양에 성공할 수 없게 됐다.

또 선진국에서와 같은 주택저당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되면(내년 시행 예정) 주택관련 금융의 노하우가 없이는 주택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주택을 포함한 건설업은 금융비용과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생산비용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이는 곧 무리한 공정단축으로 이어져 시공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돼왔다.

주택건설 업체는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탈피해 스스로 시장위험을 떠안고 과학적인 시장분석에 입각한 상품개발과 시공품질의 제고,그리고 금융과 회계에 관련한 경영능력의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도 모든 업체를 다 살리려면 주택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자구노력을 하는 업체들을 선별 지원,주택건설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