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0% 이자율 주택자금 대출제’ 실시.2년 이상 무주택자 집값 20% 지원/美­‘정리신탁공사’ 세워 부동산 사들여.대기물량 소화… 경기회복 이끌어/英­민간건설업체에 세제·금융 등 혜택.공급물량 늘려 공사장 실업자 흡수

선진국들은 내수침체를 주택경기 부양으로 극복해냈다.

○상환기간 차등 적용

■프랑스=95년 10월 저소득층이 새 주택을 사거나 지을 때 집값의 20%까지를 0% 금리로 빌려주는 ‘0% 이자율 주택자금대출제’를 실시했다.2년 이상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차등 적용했다.소득이 낮은 계층에 무이자로 빌려줬다.

저소득층에게는 15년6개월 이상의 거치 기간을 두고 고소득층은 만기시 상환토록 했다.저소득층의 기존 대출금 50%까지 0%의 이자율을 물렸다.

대출액도 대도시 거주 독신자는 2,400만원,이외 지역 독신자는 1,700만원까지 빌려줬다.3인 가족 대도시 거주자는 3,500만원,이외 지역 가족에게는 2,600만원까지 대출해 줬다.지난 한해에 대출신청 가구가 12만5,000가구에 달할 정도로 주택경기를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총 40만건 자산 처분

■미국=89년 구조조정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늘자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각종 부동산과 주택을 사들였다.95년까지 747개 파산 금융기관을 관리·청산하는 과정에서 총 40만건의 자산을 부동산시장과 경매를 통해 처분했다.장기 대기물량을 소화,경제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됐다.또한 국제금융공사(IFC)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건설경기를 부양하는데도 활용,실업자를 흡수했다.

○공공부문 예산은 축소

■영국=76년 IMF구제금융을 받자 공공주택 부문의 예산을 크게 줄였다.대신 민간업체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어 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했다.싼 이자의 융자지원 정책도 펼쳤다.주택건설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