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외채상환유예(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중남미와 동구권국가로 외환위기가 확대되면서 개도국들의 국제금융시장 외화차입이 중단,세계적인 신용공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금리가 지난주부터 급격이 하락,정상금리에 덧붙여주는 가산금리가 10%를 넘어서 외화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지난 28일기준 5년짜리 외평채(만기 2003년) 가산금리가 전일보다 무려 0.75%가 오른 연 10.02%로 지난 4월 외평채 발행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미국 재무부 채권(TB)금리가 5.0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외평채의 실제 유통금리는 연 15.09%에 달해 연 11%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회사채 금리보다 약 5%포인트가 높아 국내와 해외금리간의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이로써 정부는 물론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국 채권가격의 폭락은 아시아통화위기에 이어 러시아의 대외채무상환유예 선언 및 독립국가연합(CIS)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어 외채상환조정을 준비중이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구권국가가 러시아의 경제파탄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경제가 동반위기를 맞자 단기투기성 자금에 속하는 헷지펀드가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와 동구권에서 속속 빠져나와 미국으로 몰려가 미국국채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현상이 심화되면 미국경제마저 거품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선진국들이 상호협력해서 세계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외화부족으로 제 2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신인도를 회복하여 외화가 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막을 뿐아니라 외국인 투자환경여건을 혁신하여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정리해고 정착 등 경제개혁을 하루빨리 완결지어야할 것이다. 말로만 경제개혁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또 외화조달의 가장 중요한 창구인 수출증대를 위해서 5∼30대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해외여행 억제 등 종합적인 외환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