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혼 1만건… 돈 문제가 절반/大法 7월 현황 분석

한달 이혼 1만건… 돈 문제가 절반/大法 7월 현황 분석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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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가정해체’ 위험 수위/실직·파산 갈등 심화… 빚독촉에 위장 이혼도/20·30대 결별 줄고 중·장년층 신청 크게 늘어

IMF 사태 이후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폭증하고 있다.가장의 실직이 가정붕괴로 이어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은 1만건을 넘어섰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혼 사유도 IMF 전과는 달라졌다.이혼 신청의 주된 사유였던 외도는 크게 줄어든 반면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전체 이혼사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파산이나 빚보증에 따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난 남편이 스트레스를 못이겨 가정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혼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신청 계층도 고령화됐다.‘성격차이’를 내세웠던 20대 신세대나 30대 초반 부부의 이혼은 준 대신 중·장년층의 이혼은 늘고 있는 것이다.

‘위장이혼’ ‘작전이혼’도 크게 늘었다.헤어질 생각은 없으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 이혼하는 수법이다.

재산을 통째로 날리기보다는 ‘부부 재산분할권’이라는 법조항을 교묘히 이용,절반이라도 건지겠다는 계산이 낳은 새 이혼풍속도인 셈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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