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실업률 19.8·멕시코 성장률 -9.2% 최대/한국 고정투자 높아 구조조정 통해 거품 더 빼야

멕시코,스웨덴,핀란드 등은 우리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다.이중에는 투자감소로 3년반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거나 실업률이 20% 가까이 치솟았던 나라도 있다.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잉투자 상태=지난 1·4분기의 마이너스 3.9%에 이어 2·4분기에 마이너스 6.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그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분석한 ‘주요 외환위기 경험국의 마이너스 성장기간의 투자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상반기 고정투자의 절대규모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6% 줄었다.그러나 소득 가운데 생산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정 투자율은 29.7%로 외환위기 경험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멕시코(95년)의 경우 고정 투자율은 16.1%,핀란드(91∼93년 평균)는 18.5%,스웨덴(91∼93년 평균)은 16.9%였다.이는 우리나라의 경우구조조정을 가속화해 거품(과잉·중복투자)을 더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마이너스 19.8%,성장률은 마이너스 9.2%가 최대=90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핀란드의 경우 위기발생 13분기 이후인 94년 1·4분기에 실업률은 19.8%까지 치솟았다.외환위기 발생 이전의 실업률은 3%대였다.GDP 성장률은 외환위기 발생후 11분기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고 4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8.1%까지 추락했다.

95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멕시코는 5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됐고,1분기 후 성장률은 마이너스 9.2%를 기록했다.멕시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은 미국이 직접 나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마무리 이전의 경기부양은 불황을 장기화한다=최근들어 경기부양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3%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실업률도 치솟는 등 경기침체의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한은 관계자는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고착시키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