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기구 필요할까” 시큰둥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할 목표로 추진중인 ‘공기업 관리기본법’ 제정 및 ‘공기업 관리위원회’ 설치(서울신문 2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들은 대체로 그 필요성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기획예산위=뉴스 출처인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본지에 ‘공기업 기본관리법 초안’이 대서특필되자 “단지 초안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기획위는 “공기업 관리기본법 초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그 내용은 보도사실과 다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한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은 실무자가 만든 초안을 실무책임자와 함께 협의를 거치는 단계였다”면서 “이 내용을 내달 초까지 가다듬어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초안이 위원장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문서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재정경제부=“현재 각 부처가 행사하는 공기업 관리의 권한을 통합하려면 실질적 주주로 되어 있는 재정경제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경부측은 “주주권이 없는 기획예산위원회가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볼멘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는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다른 부처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해주고 있다”며 “공기업 관리의 문제점은 한전 등 공기업을 통해 전력요금 인하 등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과거에도 투자관리법 등으로 구(舊)기획원이 공기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사장제 신설 등 시행착오만 보여왔다”고 역설했다.

□산업자원부=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한 관계자는 “민영화될 공기업은 해당 기업이 경영자를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나머지 공기업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며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주무부처가 단독으로 인사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공기업관리위가 옥상옥(屋上屋)의 성격이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일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기획예산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투다.그러나 2중적 기구를 만드는 데 찬성하는 부처가 있겠느냐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朴先和 陳璟鎬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