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상설대피소 건립 논란

이재민 상설대피소 건립 논란

이종낙 기자 기자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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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공공시설 좁고 지역 주민과 갈등”/재해본부­지자체에 주거시설 확보 지시/지자체­“일시적 용도… 관리비 등 예산 낭비”

수재민들의 임시 거주시설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이재민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개학을 앞두고 수해로 집을 잃은 장기수용 이재민들 가운데 최소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그동안 대피소로 사용됐던 학교에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로 이주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시 거주시설 건립 대신 공공시설 활용을 선호하는 것은 사후관리문제와 예산 때문이다.일시적인 용도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또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89년 서울 서초동 비닐하우스단지 화재 때 이재민들을 88올림픽 경기단 막사에 수용했으나 장기간 막사를 비우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며 사후관리문제도 지적했다.

관내 장기수용 대상자가 26가구 50명인 서울 노원구 상계1동 李寬雨 동장(50)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상설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임시 거주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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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민들의 생각은 다르다.공공시설은 장소가 협소해 불편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면서 임시 거주시설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한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장기수용 대상자는 서울 46가구 105명과 경기도 133가구 373명.이들 가운데 서울 14가구 38명과 경기도 69가구 193명만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시설로 옮겨야 한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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