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상설대피소 건립 논란

이재민 상설대피소 건립 논란

이종낙 기자 기자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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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공공시설 좁고 지역 주민과 갈등”/재해본부­지자체에 주거시설 확보 지시/지자체­“일시적 용도… 관리비 등 예산 낭비”

수재민들의 임시 거주시설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이재민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개학을 앞두고 수해로 집을 잃은 장기수용 이재민들 가운데 최소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그동안 대피소로 사용됐던 학교에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로 이주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시 거주시설 건립 대신 공공시설 활용을 선호하는 것은 사후관리문제와 예산 때문이다.일시적인 용도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또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89년 서울 서초동 비닐하우스단지 화재 때 이재민들을 88올림픽 경기단 막사에 수용했으나 장기간 막사를 비우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며 사후관리문제도 지적했다.

관내 장기수용 대상자가 26가구 50명인 서울 노원구 상계1동 李寬雨 동장(50)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상설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임시 거주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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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민들의 생각은 다르다.공공시설은 장소가 협소해 불편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면서 임시 거주시설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한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장기수용 대상자는 서울 46가구 105명과 경기도 133가구 373명.이들 가운데 서울 14가구 38명과 경기도 69가구 193명만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시설로 옮겨야 한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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