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노려 ‘시위’/옛 경제기획원 버금가는 막강기관 꿈

‘결혼 전에 합방(合房)부터(?)’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공식 통합에 앞서 같은 건물로 이주,한 살림을 차린다. 이에따라 쌍방의 재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는 오는 29일 현재의 서울 종로구 동의동 코오롱빌딩에서 서초구 반포동 옛 조달청 건물로 이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과천 제2청사에 있는 예산청도 99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쯤 같은 건물로 이주할 계획이어서 두 기관은 사실상 한 조직 처럼 일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예산기능이 둘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두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을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르면 올해말쯤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합방’으로 시위 효과를 톡톡히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편안에는 재정경제부의 정책기획 기능 또는 행자부의 정부조직 기능을 옮겨오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옛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관련 업무는 원래 옛 재정경제원에 있었으나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때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위에서,예산편성과 집행기능은 예산청에서 각각 분리해 맡도록 했다. 예산을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에서 총괄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소지가 있다는 야당측 주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예산업무를 분리시켜 놓자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간단한 회의 한 번 갖기도 부담이 될 정도였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정식 통합 전이라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 업무편의는 물론,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