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관변단체와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를 네트워크화해 ‘제2의 건국운동’을 펴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갈등이 빚어진 것처럼 비쳐진다.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지지기반 확대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민단체는 정부주도 시민운동은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며 참여를 유보했다.일부 언론은 시민단체가 권력의 전위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사전 논의가 충분치 못하고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절차나 방법론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 과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마당이라면,그리고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 개혁의 쌍두마차로서 서로 힘을 보태고 모아야 한다고 본다.갈등과 마찰이 있는 듯한 모습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뜻하지 않은 빌미를 제공,이들 세력의 저항에 말려들 수가 있다.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이 땅의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적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익이 침해받았다 싶으면 몰이성적으로 역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이들은 과거 부패구조속에서 성장해왔던 점을 반성하고 시정하자고 나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국가 주도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수 개혁성향의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 참여민주주의 발전 등 6대 개혁과제를 실천하자는 것인데 벌써 부정적 측면만 내세우고 있다.이들이 지난날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의 들러리를 선데 대한 반성은없이 지금 시민운동이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특히 부정한 권력의 국민운동과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의 국민운동은 차원부터 다를 것은 분명하다.그런데도 계획이 완성돼 나온 것도 아닌 운동을 가지고 마치 아이를 밴 여인에게 기형아를 낳았다고 탓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개혁이 언제나 도전을 받아왔음을 볼 수 있다.조선조를 비롯해 해방정국,오늘에 이르기까지 쿠데타와 정변은 있었으나 진정한의미의 국민적 개혁역사를 갖지 못한 것이다.이처럼 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교훈삼아 철저한 검증과 준비로써 당당하고 자신있게 나가야 한다.또 정부와 시민단체는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 개혁의 순수성을 격려하고 오해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해나가기를 바란다.관주도 국민동원체제적인 운동이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과 문제점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운동추진의 주체와 방향,개혁의 논리,정체성등을 구축해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지지기반 확대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민단체는 정부주도 시민운동은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며 참여를 유보했다.일부 언론은 시민단체가 권력의 전위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사전 논의가 충분치 못하고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절차나 방법론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 과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마당이라면,그리고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 개혁의 쌍두마차로서 서로 힘을 보태고 모아야 한다고 본다.갈등과 마찰이 있는 듯한 모습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뜻하지 않은 빌미를 제공,이들 세력의 저항에 말려들 수가 있다.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이 땅의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적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익이 침해받았다 싶으면 몰이성적으로 역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이들은 과거 부패구조속에서 성장해왔던 점을 반성하고 시정하자고 나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국가 주도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수 개혁성향의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 참여민주주의 발전 등 6대 개혁과제를 실천하자는 것인데 벌써 부정적 측면만 내세우고 있다.이들이 지난날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의 들러리를 선데 대한 반성은없이 지금 시민운동이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특히 부정한 권력의 국민운동과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의 국민운동은 차원부터 다를 것은 분명하다.그런데도 계획이 완성돼 나온 것도 아닌 운동을 가지고 마치 아이를 밴 여인에게 기형아를 낳았다고 탓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개혁이 언제나 도전을 받아왔음을 볼 수 있다.조선조를 비롯해 해방정국,오늘에 이르기까지 쿠데타와 정변은 있었으나 진정한의미의 국민적 개혁역사를 갖지 못한 것이다.이처럼 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교훈삼아 철저한 검증과 준비로써 당당하고 자신있게 나가야 한다.또 정부와 시민단체는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 개혁의 순수성을 격려하고 오해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해나가기를 바란다.관주도 국민동원체제적인 운동이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과 문제점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운동추진의 주체와 방향,개혁의 논리,정체성등을 구축해 세간의 오해를 불식해 나가야 한다.
1998-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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