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범죄 스스로 막자/유경근(발언대)

주민증 위조 범죄 스스로 막자/유경근(발언대)

유경근 기자 기자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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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강도와 절도사건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자료를 입수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변조해서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유형은 대개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둘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거래은행을 파악,통장 분실신고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셋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여권을 위조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넷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전화국에 전화를 개설해놓고 단기간에 수백만원어치의 전화를 사용하고 달아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외 PC통신에서 일어나는 범죄 등 아직까지 표출되지않은 범죄가 수없이 많다.

왜 이런 범죄가 흔하게 발생할까?

이는 연간 분실되는 주민등록증이 250만장에 이르고있음이 하나의 원인이다.

개인정보에 너무나 무관심하기때 문에 이런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주민등록증을 늘 휴대하지않을 뿐만아니라 분실하고도 신고조차 하지않는 경우도 많다.또 상품홍보차 사은행사권 추첨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쓰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소한 실수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되므로 철저한 예방이 요망된다.<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장>
1998-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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