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내다본 재해예방예산 증액 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재해예방체계만 갖추면 자연재해는 막을 수 있을까. 재해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어림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젓는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전국의 416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다. 재해위험지구에는 수재상습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붕괴위험지역 등이 망라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위험지구를 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대략 1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올해,그것도 몇년 동안의 정지작업 끝에 겨우 100억원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또 있다. 재해가 일어난 뒤 수습에 투입되는 예산이 ‘예방 예산’이 아닌 ‘복구 예산’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방이 무너져 홍수가 났다면 제방을 전보다 높고 튼튼하게 쌓아야 앞으로 다칠 홍수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제방을 보강하는 ‘개량복구’예산이 아니라 제방을 수해이전의 상태로 되쌓는 ‘원상복구’예산만이주어진다.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릴 때마다 똑같은 수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여론이 이처럼 사회 기반시설 투자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면서,무관심의 결과로 생신 재해에는 너무나도 혹독하다고 말한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에만 박수를 보내고,100년을 내다보는 투자에는 냉담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재가 일어나면 국민과 언론 모두 당장 거국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지만,며칠 뒤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언제 수재가 있었느냐는 듯이 재해예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한정된 예산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결국 우리 경제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예방 체계만 갖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