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랜 휴업상태를 끝내고 문이 열리는 모양이다.
뇌사국회,식물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그 거대한 의사당 건물을 그렇게 흉가처럼 비워두지 말고 차라리 수재민 피난처라도 쓰도록 하라는 여론이 높았던 국회….
시민단체들은 이런 분노를 묶어,놀면서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가압류해 달라는 소송운동을 제기했고 또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한 번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제 일을 안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 국회의원직을 빼앗을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를 만들겠다고 입법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런 국민의 분노에 놀라 부랴부랴 문을 열기는 하는 모양이지만 저 국회가 과연 개과천선해서 개혁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려내는 데 힘을 모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같다.
○외면당한 국민고통
끊임없는 정파간, 정당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의 고통이나 나라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었던 곳이 바로 국회였으니까….
어쩌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이 위기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아니고 고통에 신음하는 유권자들의 진실한 대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민은 모두들 알고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도 눈치는 채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그 유권자들이 얼마 안 지나면 곧 이런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몇 마디의 감언이설과 지연,학연,지역감정을 이용해서 당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그러지 않기 위해서,아니 이제는 유권자들이,국민이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개원을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폭우 끝에 끊어진 다리,침수된 가옥과 논밭,그리고 잃어버린 아까운 사람들,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재난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개혁 주체로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시민 개개인의 분노가 분노만으로 끝나지않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요구와 분노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시민,한 시민단체 가입하기 운동 같은 것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런 끊임없는 관심들이 모이면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시대.눈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밤 사이에 가족이,재산이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이번 폭우 속의 수재 위협이 요즘 노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온갖 위태로운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를 요구하고 개혁을 촉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뇌사국회,식물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그 거대한 의사당 건물을 그렇게 흉가처럼 비워두지 말고 차라리 수재민 피난처라도 쓰도록 하라는 여론이 높았던 국회….
시민단체들은 이런 분노를 묶어,놀면서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가압류해 달라는 소송운동을 제기했고 또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한 번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제 일을 안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 국회의원직을 빼앗을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를 만들겠다고 입법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런 국민의 분노에 놀라 부랴부랴 문을 열기는 하는 모양이지만 저 국회가 과연 개과천선해서 개혁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려내는 데 힘을 모으리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같다.
○외면당한 국민고통
끊임없는 정파간, 정당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의 고통이나 나라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었던 곳이 바로 국회였으니까….
어쩌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이 위기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아니고 고통에 신음하는 유권자들의 진실한 대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민은 모두들 알고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도 눈치는 채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그 유권자들이 얼마 안 지나면 곧 이런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몇 마디의 감언이설과 지연,학연,지역감정을 이용해서 당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그러지 않기 위해서,아니 이제는 유권자들이,국민이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개원을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폭우 끝에 끊어진 다리,침수된 가옥과 논밭,그리고 잃어버린 아까운 사람들,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재난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개혁 주체로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시민 개개인의 분노가 분노만으로 끝나지않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요구와 분노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시민,한 시민단체 가입하기 운동 같은 것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런 끊임없는 관심들이 모이면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시대.눈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밤 사이에 가족이,재산이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이번 폭우 속의 수재 위협이 요즘 노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온갖 위태로운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를 요구하고 개혁을 촉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1998-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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