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급 12명 첫 채용 對美협상 투입/美 대표 “철저한 준비에 진땀” 실토

공직사회에도 계약직 바람이 거세다. 계약직은 경직된 공직사회에 전문가들을 즉각 수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곧바로 대처하는 안전판 역할이다. 하지만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한 공직사회의 이기주의와 텃세에 밀려 계약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직의 현황과 개선책을 점검한다.

행정 사이드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를 꼽으려면 우선 외교통상 파트를 떠올리게 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6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박사급 민간 전문가 12명을 공개채용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 이들은 실무에 투입된지 아직 두달도 되지않았다. 하지만 성과는 만만찮다는 평가다. 최근 열렸던 한·미 투자협정 회담이 끝난 뒤 미국대표단은 이례적으로 협상 상대인 우리 측을 추켜세웠다. “한국대표들이 미국법과 다자간 규범,미국과 외국간의 회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오는 바람에 협상 내내 진땀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미국 변호사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짜여진 우리 민간 전문가팀의 진가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히 국회 통상 전문직 출신의 孫基允 박사(38)는 기존 공무원들을 제치고 ‘한·EU 합성필라멘트사(絲) 상계관세 사전회담’의 수석대표로 결정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법률·회계법인에 외주를 줘야했던 통상관련 질의서의 타당성 검토와 답변서 작성도 이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吳相式 통상교섭본부 법률팀장은 “국제통상이 다자관계로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번에 전문가를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선진국의 이해에 따라 만들어진 틀에 끌려다니기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약점도 노출되고 있다. 서열위주의 공무원 사회에서 처신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 협조나 공문 기안 등의 행정능력에 있어서 기존 공무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수 있는 성격이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 받은 통상교섭본부의 민간 전문가 채용은 고시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우리 공무원 수급구조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