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좌추적권 보유/입법추진에 완급 조절/‘독립’ 헌법으로 보장해야
韓勝憲 감사원장은 17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사회 사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1
‘서리’ 꼬리표를 뗐는데.
▲뒤늦게나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원장의 직분을 수행해 국회 인준에 담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 또 ‘정부내 비판세력’으로 공직사회를 정화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감사원의 계좌추적권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은.
▲감사원이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을 갖는 등 ‘감사수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어 입법추진의 완급을 조절하겠다. 감사원이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권한을 갖지 못하면서 이를 감사원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는데.
▲감사원 독립성도 법률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韓勝憲 감사원장은 17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사회 사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1
‘서리’ 꼬리표를 뗐는데.
▲뒤늦게나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원장의 직분을 수행해 국회 인준에 담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 또 ‘정부내 비판세력’으로 공직사회를 정화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감사원의 계좌추적권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은.
▲감사원이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을 갖는 등 ‘감사수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어 입법추진의 완급을 조절하겠다. 감사원이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권한을 갖지 못하면서 이를 감사원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는데.
▲감사원 독립성도 법률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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