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만으론 근본적 변화 기대 못해

○6대 국정과제 주목할만

8월15일 金大中 대통령의 ‘제2의 건국’선언은 국난극복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선언은 개혁추진의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참여 민주주의 발전,민주적 시장경제 확립,보편적 세계주의 구현,지식기반 국가 건설,협력적 신노사문화 정착,남북간 교류협력 시대 개막으로 요약되는 6대 국정개혁 과제의 제시가 그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난은 탈냉전과 민주화,그리고 세계경제의 전(全)지구화로 요약되는 세기사적 대전환기에 과거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발전모델에 집착했던 우리 사회의 총체적 체제 실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특정분야,특정영역에서만의 개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다. 개혁에 대한 요구의 정도는 당면한 위기의 정도에 비례하는 바,우리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대한 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사항이 되고 있다.

‘국민의정부’에 부여된 과제와 임무는 매우 분명한 것이다. 그것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와 전혀 다른 철학과 자세를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과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적 위기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구체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비상한 각오와 개혁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 재편과 개조를 위한 개혁 프로젝트로서 제2건국은 국민적 운동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와 같은 국가주도인 위로부터의 운동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국가주도의 개혁운동은 사회를 근저로부터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침투의 효과와 지속의 범위 또한 얇고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국가주도의 운동은 바람직하지도,가능하지도 않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그리고 오늘의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통해 크게 성장한 건강한 시민의식과 다양한 시민운동의 발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제2의 건국운동이 국민과 시민사회의 주도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접합을 추구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부합한다.

○대의·참여민주주의 접목

새로운 발전모델과 새 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체적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2건국은 국민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金대통령도 “제2건국은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제2건국을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상이 단지 정치적 효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가적 위기극복의 비상한 각오아래 제2건국운동은 아래로부터 발원하는 국민적 개혁 열기를 위로부터 결합하는 국가와 국민전체의 개혁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자,세계속의 선진 한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