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과 조사 등 전방위 압박/무역금융 지원 불허·한계기업 정리 등 강공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책당국의 ‘전방위 공격’이 시작됐다.

“우리 재벌들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적자나는 기업도 품안에 품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수십년동안 그랬다.그래서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5대 그룹에 무역금융을 안해줘서 수출이 안되는 게 아니다.돈이 왜 없나.기업 등의 거주자외화예금이 100억달러도 넘는다”

5대 그룹을 보는 정책당국자들의 시선이 요즘 곱지 않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퇴출 저항’이나 위장계열사 운영 등 파행적인 경영 틀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강성기류가 감돌고 있다.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경제수석실의 분위기나 재정경제부 공정위 금감위 관계자들의 시각이 그렇다.

청와대가 이달 말까지 5대 그룹에 자발적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이나 산업자원부가 10개 과잉투자업종의 구조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이달 초 청와대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연이어 질타한 뒤 구체화되고 있다.경고성 메시지를 넘어 본격 제재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13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의 金宇中 회장 고발방침도 연장선상에 있다. 金宇中 회장이 지난달 31일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5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고치겠다”고 한 대목이 ‘조직적 반발’로 비쳐진 것이다.

金회장 고발방침은 李南基 공정위 부위원장이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한 말이지만 계산된 발언이다.전경련 회장대행이라는 金회장의 역할과 무관할 수가 없다.

금융감독위원회 지시로 은행감독원이 지난 11일부터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진척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빅딜과 한계 계열사 정리에서 보다 성의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측면공격인 셈이다.

논란을 빚었던 5대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이 불허 쪽으로 결론난 것도 더 이상 ‘5대 그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정책당국의 뜻이 배어있다.사실 세계무역기구(WTO)가 5대 그룹에 무역금융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저촉 소지가 있다는 얘기일 뿐이다.따라서 무역금융 불허의 명분은 ‘WTO’지만 들여다보면 5대 그룹에 저리의 수출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재계는 지금 정책당국의 십자포화 속에 놓여 있다.전경련이 14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2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이달 중으로 2∼3개 업종의 빅딜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십자포화를 얼마나 누그러뜨릴지는 미지수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