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아직 형 확정안돼 대상 아니다/준법서약 안쓰고 풀려난 사람은 없어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4일 사면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洪仁吉 전 의원은 물론 黃秉泰 전 의원,金佑錫 전 건설부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 대한 사면이 한때 거론됐는데.

▲金大中 대통령이 賢哲씨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사면을 지시한 적은 없다.賢哲씨의 경우,본인과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불복이유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대상이 아니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사면된 공안사범이 있는가.

▲한명도 없다.준법서약서 제출 사범 104명 가운데 103명이 석방 및 감형됐다.나머지 한 명은 상습 절도범으로 엄밀히 말해 공안사범이 아니어서 빠졌다.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의 복권과 관련,국민 정서상 이르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미 같은 사건으로 사면복권된 全斗煥·盧泰愚 전대통령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했다.열린 마음으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대화합의 취지로 이해해 달라.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는가.

▲17명은 남파간첩들이다.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행형성적도 좋지 않다.가까운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

­이번 사면에 이른바 ‘양심수’가 포함됐나.

▲법무부는 양심수 대신 공안사범이나 공안관련사범이라는 용어를 쓴다.사면된 공안사범 중 외부에서 말하는 양심수가 있을 수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