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분야/남북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역점/‘북한의 안정 지원’ 첫 표방/보편적인 세계주의 수용

2000년대의 지구촌에서는 세계화가 한층 급진전될 것이다. 자본과 기술,그리고 정보의 국경없는 이동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창한 ‘제2건국운동’도 이같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국내 정치와 남북문제 및 대외관계 등 세 부문에서 새로운 밀레니엄(1,000년)을 맞이할 태세를 갖춘다는 점에서다.

이를테면 대내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청산,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선진적 민주정치를 꽃피우겠다는 의지다.편협한 민족주의를 탈피,보편적 세계주의를 추구하고,남북대결주의에서 안보와 화해를 조화시키는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일도 또 다른 과제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냉전체제하에서 민족주의적,신중상주의적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마 근대화를 이룩했다.세계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고도성장을 실현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도 심화됐다.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성만 추구하다보니국가 권위주의와 지역주의가 고질화된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 해체후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나 권위주의적 발전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국제통화기금(IMF)위기라는 6·25이후 최대 국난에 맞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우리로선 좋든 싫든 보편적 세계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새정부는 대북 정책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난 등 막다른 국면에 몰린 북한체제의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은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로 남북대화를 견인하려는 복안이다. 경협은 북한에 대한 시혜 차원만이 아니라 유휴시설의 북한 이전과 군축 등으로 양측에 모두 플러스가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경제·사회분야/민주적 시장경제 확고히/경제성과 분배·복지 강화

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제2건국’운동의 경제·사회적 목표는 일단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복지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 대해 경제성과를 분배하는 등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학교가는 것이 즐겁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정부수립후 50년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정하고 당면한 경제위기의 대처방안과 새로운 경제모델을 밝히고 있다.

시장경제에 ‘민주적’이란 접두어를 앞에 붙인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새 정부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권위주의적 관치(官治)경제에 의한 시장 왜곡 ▲부정부패의 만연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주의의 희생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방치 등이라고 보고 있다.

金대통령은 따라서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금융·노동과 공공부문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는지역과 계층간 갈등,노사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따라서 능력중심의 사회와 경제성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와관련,종업원지주제와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2건국 운동은 지식과 정보중심의 국가를 목표로 설정,교육개혁과 과외부담 줄이기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