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방치한 고위인사 법적 책임져야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군대위안소 설치문제가 2년만에 다시 유엔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3일 군대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전시 조직적 강간,성적 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 차별방지·소수자보호 소위(인권소위)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엔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것은 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라 인권위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미국의 여류 인권변호사 맥두걸의 이번 보고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비해 강도 높게,또 포괄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했다.

맥두걸은 일본의 군대위안부 동원 행위를 명백한 강간으로 규정,‘위안소(Comfort Station)’라는 명칭을 ‘강간센터(Rape Center)’로 바꿨다.이와 함께 군대위안부 동원에 대해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만 지적한 쿠마라스와미와는 달리 맥두걸은 노예제 및 노예거래,전쟁범죄로서의 강간이란 죄목을 추가했다.또 이런 범죄는 국제관습법상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도 재판권을 가지며 시효도 없다고 밝혔다.그리고 정부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를 방치한 고위인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개입을 권고한 부분이다.다시 말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일본 정부와 함께 국제패널을 설치,피해자 확인과 배상수준 결정 등 군대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유엔인권소위는 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초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하지만 맥두걸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권소위 결의문의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