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 못간다면 실업급여 지급 유예/일용직 실업자 대상 생활보호사업 확충/신속한 구조조정도 실업대책중의 하나

“IMF시대에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졌습니다.실업을 고통스러운 기간으로만 보지 말고 보다 나은 임금을 얻기 위한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천 제2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실업관을 이렇게 피력했다.그는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평생동안 평균 7∼8회 이상 직장을 옮겨야 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담=염주영 경제과학팀 차장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로 재정이나 인력 지원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예컨대 3D업종에는 아직도 1만6,0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아무도 안간다고 합니다.

정부가 3D업종을 알선했는데 못가겠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 업무 분야의 부족인력은 민간인으로 충원,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대한 대책은.

▲40만명에 이르는 일용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보호사업을 확충하고 정부가 주는 양곡량도 늘리겠습니다.중고생 자녀의 학비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행과 기업 직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물론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편이지요.

예컨대 동일 직장 취업기간만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4년 정도에 불과합니다.미국도 4년 안팎이지만 유럽은 8년이 넘어요.취업기간이 길면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유지 노력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과 고용유지는 선택이 아닌 조화의 문제입니다.기업은 해고를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고 근로자도 평생직장이란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실업대책이 나왔으나 1회성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실업이 갑자기 늘다 보니 중·장기 대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시정책으로 풀어야지요.기업의 경영안정이 이뤄져야 하고 금융경색을 없애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도 일종의 실업대책입니다.부처간 조정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 실업자수를 예상한다면.

▲6월 말 현재 실업자수가 153만명에 달합니다.하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30만∼40만명이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정리=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