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기식 세무조사 탈피/지역상공인과 대화 강조/세무간부 대학특강 참가/납세자에 가까이 다가가기

‘햇빛이론’은 대북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보다. 한때 ‘경제 안기부’로 불리기까지 했던 국세청의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세정 민주화의 따뜻한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부는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지난 3월 李建春 청장이 부임과 동시에 ‘열린 세정’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열린 세정의 요체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겁주기식’ 세무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어려운 세정 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세금을 낼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자는 것.

李청장은 직원들이 대학에 초청연사로 출강하거나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 등에 능동적으로 참석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납세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세정간담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한 횟수는 2,362회로 지난해의 2배에 이른다. 주요 세수원인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의사회 동업자단체 라이온스클럽 등을 주로 다녔다.

특히 朱正中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종대와 한양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특강을 하는 등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던 학교특강도 315회나 이뤄졌다.

경인청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는 등 갖가지 묘안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이 햇빛이론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하에 부드러운 세무행정을 계속 펴나간다는 방침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