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상과 허위계약… 할부금융 타내/280명 적발… 30억 챙긴 업자·의사 등 9명 구속

운영난을 겪는 의사들과 짜고 할부금융사로부터 21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알선료 등을 챙긴 의료기기판매업 대표 4명과 의사 28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거래없이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부금융을 받는 ‘공할부(空割賦)’라는 신종 범죄가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12일 불법 할부금융을 알선한 동익양행 대표 金鍾滉씨(41),세기메디칼 대표 李德勳씨(40),명성메디칼 대표 金大成씨(35)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원메디칼 직원 金昇載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원메디칼 대표 金우영씨(37)와 세기메디칼 직원 金정갑씨(35)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강북한양병원 원장 吳昌世씨(44) 등 의사 6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서울신경외과 崔東烈씨(55) 등 의사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마음의원 徐일수씨 등 의사 6명을 수배하고 1억원 이상의 할부금융을 불법 대출받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J외과 張모씨 등 의사 9명을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억원 미만의 할부금융을 받은 의사 250여명은 입건하지 않는 대신 할부금융사 등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특별 관리토록 했다.

동익양행 대표 金씨 등은 9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는 吳씨 등 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민 뒤 D보증보험사에 제출,보증증권을 받아 H·G 등 4개 할부금융사로부터 모두 210억원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吳씨 등 의사들은 1인당 1억1,000만∼3억8,000만원의 할부금융을 받아 병원운영이 아닌 주택신축이나 돈놀이 등에 사용하며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구속기소> ▲해성의료재단 康洋運 ▲강북한양병원 吳昌世 ▲정창범치과 丁彰範 ▲평택한의원 崔蓮權 ▲신경정신과 金圭煥 ▲김능세치과 金能世 <불구속기소> ▲기화영치과 奇華泳 ▲최성순치과 崔誠洵 ▲구병원 具滋馹 ▲서울신경외과 崔東烈 ▲성신의원 金光植 ▲동산의원 金東株▲성인천한의원 崔秉田 ▲봉일천의원 蔡虎範 ▲동보한의원 尹元植 ▲이비인후과 金泰星 ▲우리치과 林善益 <기소중지> ▲가락치과의원 朴규진 ▲고려한의원 白종필 ▲(주)하늘 李문규 ▲중평서울외과 朴대영 ▲중앙치과 강승화 ▲한마음의원 徐일수<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