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대립과 갈등… 민주화 기여(한국문화 50년:1)

정부와 언론/대립과 갈등… 민주화 기여(한국문화 50년:1)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8-08-13 00:00
수정 199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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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서울신문­동아­경향 순 정간·폐간/5共때 강제 통폐합… 이젠 구조조정 태풍

건국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문화 50년은 감동과 의지,그리고 희망이다.또 전쟁과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험난했던 지난 반세기를 꿋꿋이 헤치고 세계 현대사에 우뚝 선 한국을 이뤄낸 힘의 원천이다.가난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야분야 소중한 꿈으로 간직해온 우리 문화 50년을 장르별로 나누어 중요했던 역사적 순간들을 도설(圖說)로 엮어본다.

정부수립 이후 언론과 정부는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관계를 보여왔다.정부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기 보다는 탄압으로 일관했고 언론은 불굴의 기개로 이에 맞섰다.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신문들에 대한 신생정부의 첫대응은 정부수립 직후 ‘언론정책 7개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주로 좌파신문을 대상으로 국시위반,정부모략 등 보도 금지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이승만정부의 정권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자 검거,신문 정간을 자행했다.언론과 정부와의 최초의 집단적 대립은 49년 5월3일 정부에 비판적인 서울신문을 뚜렷한 이유없이 정간시켰을 때였다.서울의 주요 일간지 통신사 편집국장 모임인 담수회가 대통령에 재고요청서를 제출했고 중앙청기자단과 조선신문인협회 등도 일제히 정간해제를 요구했다.

56년 동아일보 무기정간,경향신문 폐간 등 정부의 탄압이 이어졌다.언론계는 자구책으로 57년 4월7일,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결성했다.

정부의 제도적 언론탄압은 크게 3차례.첫번째는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로 발효된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전국 912개 보도기관 중 82개만 남게 됐다.

두번째는 71년12월 정부는 ‘사이비기자’를 없앤다는 구실로 발행인들이 ▲프레스카드 소지 ▲지방주재기자 인원제한 등을 자율 결의케 했다.세번째는 80년11월 국보위에 의한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제정.소위 ‘제도권언론’시대가 열리게 됐다.5공(共)하에서 언론은 정부의 탄압을 심하게 받았다.87년 6.29선언과 그해 11월 언론기본법 폐지로 상당부분 자유를 되찾았고 신문창간 러시를 이뤘으며 대부분의 신문사에 노조가 창립됐다.

6공과 문민정부에서도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은 계속됐다.90년대들어 경제호황으로 인한 광고 증가로 증면경쟁이 벌어졌다.또 각사는 전자신문 등 뉴미디어경쟁시대로 돌입했다.그러나 IMF 한파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언론사는 구조조정에,언론인은 명퇴바람에 휩싸이는 등 우리 언론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맡게 됐다. 그러나 건국50년 아침,불쑥 자라오른 자유언론의 싹이 희망으로 다가온다.<李鍾壽 기자 vielee@seoul.co.kr>

□언론계 변천사

48년 9월 정부 언론정책 7개항 발표

49년 5월 서울신문 정간으로 언론계 최초의 조직적 반발

59년 4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결성

60년 7월 신문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61년 5월 1차 통폐합 언론기관 일제 정비

64년 언론의 상업화·신아·중앙 창간

71년 12월 2차 통폐합.프레스카드 발급

74년 12월 광고 탄압.동아 백지 광고

80년 11월 3차 통폐합 국보위 언론정비

87년 11월 언론기본법 폐지

88년 신문창간 러시.언론 노조 결성

94년 증면 경쟁

95년 뉴미디어 경쟁

9
1998-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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