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사상초유의 ‘실업대란’ 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새 일터를 찾아나선 실직·구직자들을 폭넓게 만나 실업현장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었다.또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의 얘기도 들었다.이를 현장르포와 지상토론,기고,인터뷰 등으로 나눠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단과 처방/단기 처방 집착땐 “250만명 실업”/위기극복 못하면 경제회복 난망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땜질식이고 방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막대한 재원(10조원)을 실업대책에 쏟아붓고 있으나 거꾸로 실업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응급처방식 실업대책이 지속될 경우 대량실업이 장기화·고착화하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따라서 실업급증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실업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2∼3년간 시기별로 중기대책과 그 이후의 장기대책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실업대책은 정부 각 부처의 경제·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곳에서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업대책의 추진 점검에 그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실업대책위원회를 확대·개편하거나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에서 실업대책의 기획·입안 기능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서울신문의 실업특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업대책이 실업급여 등 생계지원이나 취로·공공사업과 같은 구호사업 위주의 대증요법에 치우쳐 있다”며 “경제개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실업자가 200만∼2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은 “앞으로 발생할 실업자들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조직화가 쉽다”며 “고실업에 대비한 비상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金章鎬 교수(경제학과)는 “고실업의 치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趙南弘 경총부회장은 “파견근로자보호법만해도 시행령에서 파견대상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취업 중인 파견근로자 23만명 가운데 약 10여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실업자 급증 속에서도 3D업종의 구인난이 여전해 화이트컬러 실업자의 눈높이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