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능력이 뛰어나거나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공무원·교직원일수록 높은 봉급을 받는다.내년도 공무원과 교직원의 임금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줄어든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임금제도에 과감한 경쟁체제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빠른 시일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임금피크제는 생활비가 많이 들고 가장 활동적인 연령에 봉급액수가 최고에 달했다가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줄어드는 체계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陳위원장은 본봉과 각종 수당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공무원·교직원 임금항목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기획예산위는 내년 예산(일반회계+재정융자 특별회계)을 올 예산보다 7∼8%(6조원) 늘어난 86조원 수준으로 잡고 공무원 임금과 국방예산을 동결,또는 삭감할 방침이다.또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17조5천억원)에서 5∼6%(24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농어촌 지원과 교육투자 사업을 축소조정키로 했다.국방비는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되 재원은 사업별 투자순위에 따라 재조정할 방침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