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부실사 인식 심화/빈익빈 부익부 골 깊어질듯/일반사원 고용승계 어려움

은행에 이어 4개 퇴출 생보사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개편이 급속히 이뤄질 전망이다.대형 생보사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자산규모가 더욱 커져 영업기반이 확충되는 반면,지방 생보사들은 ‘부실사’처럼 비쳐져 업계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보험해약과 대형사로의 자금집중이 예상되며 퇴출생보사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33개 생보사 가운데 4개만 퇴출대상으로 확정한 업계의 반발을 우려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추가로 퇴출대상 생보사는 없나=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는 15개.퇴출대상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후순위 차입 등으로 지급여력을 해소했다고 하나 금감위는 H,T,S 등 4∼5개 회사의 경우 지급여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이들 회사에는 세부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은 당분간 중단된다=영업정지 기간동안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지급은 중단된다.그러나 인수 생보사가 정해지면 즉각 보험금 등이 고객에게 지급된다.금감위는 영업정지를 한달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 달 말 이전까지는 인수 생보사가 정해져 보험금 지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승계 범위는=자산·부채이전(P&A)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친분에 따라 보험계약이 맺어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설계사는 전원 고용될 전망이다.그러나 일반 직원은 정리가 불가피하다.4개 퇴출사 임직원은 2,000여명 정도다.

■인수절차는 순탄할까=P&A와 달리 계약이전은 보험계약별로 책임준비금의 남고 부족함을 합산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지원한다.정부는 1개 회사당 2,000억원씩 8,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4개 생보사는 1조원 이상을 바라고 있다.일부 영업소장들과 직원들이 영업을 위해 회사에서 빌린돈의 상환도 인수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