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뭣하는 곳인가(사설)

국회 뭣하는 곳인가(사설)

입력 1998-08-11 00:00
수정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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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수해대란을 만나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국회는 계속 문을 닫은 채 있다.가뜩이나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은 국회쪽을 향해 “국회는 뭘하는 곳이냐?”며 분노와 경멸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오죽하면 수해현장이나 복구현장을 ‘위로차’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원색적인 욕설까지 듣겠는가.정치권도 이같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고 국회를 열기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자세는 너무나 한가롭다.개원 조건을 둘러싼 쟁점들이 수해대란을 격고서도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우선 의사일정이 그렇다.여권은 당초 3당 합의대로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총리인준 문제를 처리하고 원구성에 들어가자는 주장이고,야당은 부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마친 다음 총리인준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다.쟁점을 정리하자면 총리인준과 원구성의 선후문제로 집약될 수 있는데,자세히 따져보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쟁점이 못된다. 원구성을 먼저하든,총리인준을 먼저 처리하든 총리인준이 부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작 쟁점의 핵심은 따로 있다.국회 ‘노른자위 상위’ 위원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그것이다.쟁탈전이 가장 뜨거운 운영위원장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국민회의는 원활한 국회운영과 입법활동을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면 그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고,한나라당은 당연히 다수당의 몫이라고 맞선다.다른 ‘노른자위’로 거론되고 있는 법사위니 재경위니 건교위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런 모습이다.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채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는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이 더 이상 심화되기 전에 정치권은 무조건 국회부터 열고 국회차원의 수해대책을 서둘러야 한다.IMF한파에 수재까지 겹쳐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를 먼저 추스른 다음 총리인준 문제나 원구성을 논의해도 된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여권에 대해 권고할 말이 있다.원구성은 15대 국회 제2기의 운영이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그러나 국회의 정상화가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민생이 피해를 입게 되면,그 책임의 많은 부분이 집권 여당에 돌아가게 마련이다.여권은 원구성에 있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기 바란다.

1998-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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