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신 외통장관 어려움 난 모르오”/궁지 몰린 장관 아무도 안도왔다

직업관료와 비직업관료 출신 장관들 사이의 벽은 허물 수 없는 것인가. 朴定洙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전격경질을 두고 관가에서는 외통부 커리어들의 ‘비협조’가 장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다.

안기부 직원인 趙成禹 참사관의 추방이 계기가 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외통부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안기부의 대리전이었다. 거기다 외통부 간부들이 책임있게 사태를 수습했더라면 장관 경질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간부들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 문민정부 때부터 이야기됐던 영입장관과 커리어들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2차 한·러 외무회담을 앞둔 지난달 28일,마닐라 대표단간에는 1차회담이 결렬된 이후 2차회담이 재개되는 경위를 기자단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목에 걸린’ 아브람킨 러 참사관의 재입국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고는 2차회담도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1차회담결렬로 장관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이를 덮어두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담당국장 등 간부진들은 이를 외면했다. 이들은 사전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회담 후 프리마코프 러 외무장관이 “아브람킨은 한국에 재입국한다”고 이면합의를 발설했음에도 끝까지 나몰라로 일관했다. 이들은 입을 다물고,사태가 확산되자 이틀 뒤 朴장관과 宣晙英 차관이 공식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태는 악화됐다. 담당 간부들의 ‘오불관언(吾不關焉)이 결국 장관의 거짓말,무능력을 부각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관리들이 외부에서 영입된 장·차관에 대해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은 우리 관가의 묵은 관행이다. 문민정부 초기 비커리어 출신들의 대거 장관기용은 이에 맞선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맞물려 문민정부 전체의 행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당시 외무부 韓昇洲 장관 경우 대북문제와 관련해 커리어들이 사사건건 진로방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고위급회담 관련 정보는 韓장관이 아닌 다른 채널로 보고돼 장관이 무력화됐다. 장관에서 물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했던 韓장관은 공항에 대사관 직원들이 나오지 않아 직접 짐을 찾는 곤욕을 겪기도 했다.

장관이나 차관은 대단한 자리다. 그러나 비관료출신 장·차관의 경우 부하들이 협조하지 않거나,이들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울고 싶은 자리’일 뿐이다. 문민정부 시대 차관을 지낸 한 인사의 외교통상장관 경질에 대한 관전평(評)이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