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사 정상화계획 평가 착수/보증보험사 2곳은 합병

정부는 다음 주말쯤 퇴출대상 부실보험사 4∼5개를 확정,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보험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6일부터 22개 보험사의 경영정상화계획서 평가작업에 들어갔다.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누적 적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합병을 통해 정상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갖고 보증보험사 구조조정방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

尹源培 금감위 부위원장은 “보험금 대지급으로 적자가 누적된 데다 1일부터 보증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두 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급감,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지난 5월 말 현재 누적적자는 대한보증보험이 1조6,385억원,한국보증보험이 9,485억원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정상화 방안으로 ▲합병 ▲청산 ▲제3의 보증보험사 설립 ▲예금보험공사로의 기능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증보험사를 신설하거나 청산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업무의 연속성이 끊겨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증보험의 기능 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반대하고 있어 합병이 유력시된다.



금감위는 보험경영평가가 마무리되는 13일을 전후해 T,B,K 등 부실생보사 4∼5개에 대해 삼성 교보 대한 제일 흥국 등 대형 생보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보험계약에는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보증보험사를 제외한 퇴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