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법대로”… 클린턴 ‘곤혹’

美 법원 “법대로”… 클린턴 ‘곤혹’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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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 이어 “변호인도 대배심 증언하라” 대법원장 판시/클린턴,정액감정 보고 증언수위 조절… 동정여론에 기대

어떻게 말할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7일 연방 대배심에서의 증언수위를 놓고 고심이 대단하다. 일정이 모니카 르윈스키의 증언 뒤로 잡혀 있어 한시름 놓았지만 상황이 다시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사법부가 ‘법대로 한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다행히 미국민들은 성추문에 대해 아주 관대하다. 설령 성관계를 인정하고 위증여부마저 시인하더라도 문제가 안된다는 정서가 강하다.

4일 ‘국민과 언론을 위한 퓨 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0%가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다면 여기에 만족하겠다고 밝혔다.

57%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지지하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여전히 60%가 넘는다. 국민여론으로 봐서는 성관계를 시인하고 위증교사죄의 혐의까지 덮어쓰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이날 클린턴 대통령과 대책 등을 협의한 브루스 린지 부 법률고문과 래니 브루어 변호사 등 2명의 백악관 변호사들은 연방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도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백악관 경호원들의 증언문제에 대해서도 1,2심 판결대로 연방 대배심에 나가 증언하도록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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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정액 감정의 결과와 르윈스키의 증언내용에 따라 성관계와 위증 시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만약 감정결과가 성관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이유있는 성관계 부인’에 증언의 초점을 맞출 게 확실하다. 사법부와 공화당을 동시에 굴복시킬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카드는 국민여론밖에 없기 때문이다.<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1998-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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