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인위적 개입 구조조정 걸림돌”

한국은행이 최근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정부와 한은간 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은은 5일 ‘최근의 은행 대출금리 동향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은행과 기업의)구조조정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한은은 자료에서 “올해들어 은행의 예대마진 폭이 점차 커져 최근 4%포인트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업과 가계의 신용 리스크(위험)가 최근 크게 높아진 것이 대출금리의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면 은행이 여신공급을 줄여 오히려 가계와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내리면)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은행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켜 구조조정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