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햇볕정책이 광범한 국민들의 지지속에 운영되어 오다가 북한의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한때 비판의 여론이 있었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되고 필요할땐 ‘강풍’이나 ‘채찍’도 응당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도 북한의 도발사건에 대해 ‘시인·사과,관련자 처벌,재발방지의 요구’와 함께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외교적 압력 행사,무력도발과 관련한 한·미군사협력 강화 등 강풍과 채찍의 방향으로 대응수위를 높였다.

○햇볕론 시비 불씨 여전

그 결과 햇볕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보다 더 정리되었고 비판여론도 어느정도 가라앉았다.그러나 시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

본래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의 보다 빠른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남한의 우세한 힘에 바탕을 둔 ‘맏형’적 자세와 포용적 태도를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남북한 관계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때 당연하고 바람직스러운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상호주의’ 철저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과정에서 날카로운 시비가 야기되었다.그러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찾아 미리 해결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첫번째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취하는 행동 곧 대남행위에 대해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응행동의 규범이 분명치 않은 점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을 보다 철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우리에게 불순한 행위를 해올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채찍성격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형은 아우를 대할 때 자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잘못에 대해서는 매로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두번째 문제는 햇볕정책에 따라 새롭게 취하는 대북정책과 우리의 기본입장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특히 당국간 대화방침 간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다.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대북경제협력의 무제한적인 허용,미국·북한간 판문점 장성급회담 등은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스러우나 남북당국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

북한은 당국간회담을 거치지 않고서도 대남경제실리 확보와 통일전선책략 전개가 가능하고 대미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만큼 남북당국간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이것이 아직까지는 문제점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햇볕과 채찍의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따라서 각종 대북관련정책들이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귀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햇볕정책’이란 언표(言表)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다.햇볕정책이 교조(敎條)화되어 대북정책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북한이 역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대북관련정책은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승패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극단적인 시비의 논쟁이 없어야 남북관계는 정상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다.<관동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