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시 野 의원 탈당 유도/여권 개혁적 정치인 전면배치
여권이 정계개편 ‘밑그림’ 완성에 골몰하고 있다.밑그림은 국회가 행여 개혁의 걸림돌이 될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다.국회가 지연되면 그만큼 여권의 개혁작업은 늦춰질거라고 판단한다.새 정치구조의 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개편 밑그림은 두가지다.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속당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이다.8·31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중·장기 포석이다.올해 말까지 사정설이 나도는 여권인사들을 ‘정리’,개혁인사를 전진배치한다는 복안이다.
여권은 朴浚圭 의장의 탄생으로 고무된 상태다.
일단 정국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하지만 이 국면을 여권의 개혁구도로까지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권은 ‘개혁=개혁입법의 관철’로 보고 있다.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방식이 의원영입이며 원내 안정과반수의 확보다.1차 밑그림은 과반수 의석확보를위해 야당의원들에게 탈당명분을 조성해주자는 쪽이다. 국민회의가 5일 한나라당 참여없이 본회의 개회를 계속 시도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한나라당이 등원을 계속 거부하면 경제회생이 늦어진다는 것을 호소해 보자는 의도다.
여권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8월15일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잡고 있다.‘제2의 건국’의 출발점이라는 시대적 의미 때문이다.
이때까지 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개혁입법이 주춤거리면 여권의 개혁구도는 차질을 빚는다고 보는 것이다.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애쓰는 밑그림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여권은 정치권 사정이 목표는 아니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다.과거정권의 표적사정과는 차별성을 둬야 하지만 ‘비리가 있는 곳에 사정이 있다’는 원칙론으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권 정치인의 희생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항간에 여권 고위층이나 핵심부인사들의 주요사건 관련설이 심심찮게 나도는 것도 여권 최고위층의 생각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면 개혁 정치인의 전면배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여권이 정계개편 ‘밑그림’ 완성에 골몰하고 있다.밑그림은 국회가 행여 개혁의 걸림돌이 될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다.국회가 지연되면 그만큼 여권의 개혁작업은 늦춰질거라고 판단한다.새 정치구조의 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개편 밑그림은 두가지다.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속당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이다.8·31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중·장기 포석이다.올해 말까지 사정설이 나도는 여권인사들을 ‘정리’,개혁인사를 전진배치한다는 복안이다.
여권은 朴浚圭 의장의 탄생으로 고무된 상태다.
일단 정국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하지만 이 국면을 여권의 개혁구도로까지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권은 ‘개혁=개혁입법의 관철’로 보고 있다.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방식이 의원영입이며 원내 안정과반수의 확보다.1차 밑그림은 과반수 의석확보를위해 야당의원들에게 탈당명분을 조성해주자는 쪽이다. 국민회의가 5일 한나라당 참여없이 본회의 개회를 계속 시도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한나라당이 등원을 계속 거부하면 경제회생이 늦어진다는 것을 호소해 보자는 의도다.
여권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8월15일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잡고 있다.‘제2의 건국’의 출발점이라는 시대적 의미 때문이다.
이때까지 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개혁입법이 주춤거리면 여권의 개혁구도는 차질을 빚는다고 보는 것이다.과반의석 확보를 위해 애쓰는 밑그림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여권은 정치권 사정이 목표는 아니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다.과거정권의 표적사정과는 차별성을 둬야 하지만 ‘비리가 있는 곳에 사정이 있다’는 원칙론으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권 정치인의 희생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항간에 여권 고위층이나 핵심부인사들의 주요사건 관련설이 심심찮게 나도는 것도 여권 최고위층의 생각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면 개혁 정치인의 전면배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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