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는 아이들/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굶는 아이들/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8-04 00:00
수정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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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하일동 털보반점 주인 노영구씨(56)는 요즘 부쩍 바빠졌다.방학 기간 결식아동 48명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점심시간을 넘기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면 꼬마 손님들은 털보반점을 찾아와 자장면을 먹는다.노씨는 때때로 볶음밥,잡채밥,탕수육도 내놓는다.창피하다고 안찾아 오는 아이들에게는 집에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기도 한다.

주간 서울시청 뉴스에 의하면 털보반점처럼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강동구의 중국음식점은 모두 198개 업소다.총 579명의 어린이가 강동구 중식업친목회(회장·고재영)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점심을 먹기 어려운 초·중·고생이 전국적으로 10만명 가까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결식학생 돕기모금운동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7월말 현재 결식학생이 9만8,839명이라는 것이다.이중 55.4%의 학생에게만 국고나 지방비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별로 급식을 지원 받거나 아예 굶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결식아동은 우리가 고도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에도 있어 교육부가 지난 89년부터 학교 중식지원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다.그러나 지금의 결식아동 문제는 풍요로운 시대의 가정해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해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던 50∼60년대 상황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교총의 이번 조사에서도 결식학생이 3개월 사이 53%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관계당국은 “10만명이라는 숫자속에는 학교 자체 지원을 받는 학생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결식 학생 숫자는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그러나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면서 결식학생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학교급식의 전면확대가 이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보이지만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교육부는 올해 필요한 결식학생 지원비를 12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국고 및 교육비 특별회계로 확보된 예산은 84억원에 불과하다.학교 자체와 민간단체 지원금 14억원을 합쳐도 30억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다.또 교총은 2학기중에만 63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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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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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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