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제외 무역금융 조속히 허용

○기업 불만 해소안돼

정부는 그동안 무역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집행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무역금융의 집행실적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조하고 기업의 불만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업이 무역금융상의 애로때문에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음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요건·한도 대폭완화

첫째,무역보다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지금 우리 기업의 신용상태는 극도로 나쁘다.경기부진으로 기업수익은 떨어지는 데다 대출금연체 및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은행이 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은행도 구조조정중에 있어 위험부담이 높은 대출을 과감하게 해줄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사실 정부가 지원한 각종 무역금융의 집행이 부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확대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보증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도 긴요하다.최근의 극심한 금융경색 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한 기업도 많으며 수출경험이 없던 기업은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려는 기업도 많다.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도 신용장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업체별 보증한도도 현재의 매출액 4분의 1∼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까지 확대해 줘야 할것이다.

○중기간접지원 효과

둘째,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사실 대기업도 자금난을 겪기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다.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하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대기업 수출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도입한 것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을 대행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대 재벌을 제외한 대기업과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이 조속히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리·수수료 인하를

셋째,금리인하와 각종 외환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현재 각종 수출입 지원금융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중 하나는 이용금리가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신용장을 받은 기업이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무역금융의 금리는 14∼16%로 다른 정책자금 보다 지나치게 높다.

지금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상황이다.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한 정부정책은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