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지원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수출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수출이 지난 7월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가 줄어 85년 1월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수출산업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수출감소는 아시아의 경제위기,엔화약세 등 경쟁국통화가치 하락 및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철강과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국내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용경색 지속과 기업부도·노사불안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수출증가율이 지난 5월부터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정부는 수출지원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지난 7월10일 중소기업과 중견수출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수출지원과 대기업 수출입금융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수출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31일에는 대(對)동남아 수출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출 금융지원시책만이라도 제대로 실시된다면 수출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한 예로 수출신용장만 있으면 중소기업체도 담보 없이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고 대기업에 수출용 상품의 원자재나 부품을 납품하고 받은 구매승인서로 수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지원대책이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수출신용장이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금융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구매승인서는 더욱 푸대접을 받고 있다.대기업을 믿지 못하는 실정에서 그들 기업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금융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서 발급에 아주 소극적이다.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우량은행이 개설하거나 수출보험이 부보된 수출신용장을 우선 매입토록 하는 등 동남아 수출촉진 대책을 또 내놓았다.이번 대책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부당국은 수출지원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수출지원을 위한 외화자금 확보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자금 출연금 확대 등을 미리 조치한 뒤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당국이 수출지원대책만 내놓는 바람에 수출업체는 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풍조까지 생기고 있다.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