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야 주위에 없고,있어도 오래 기다려야 하며,환승이 불편하고,교통수단별 요금징수(주로 버스)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비싼 편이며,통근시간대 특정구간에서의 혼잡도는 숨이 막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증가는 IMF 강타로 잠시 주춤했었다. 그러나 5월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월 5만∼6만대의 신규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다. 특정시간대와 구간에서는 교통혼잡이 IMF 이전보다 오히려 심하다. 선진국의 예를 통해 교통학자들은 이렇게 전망한다. IMF만 극복하면 자동차 보유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10년내에 경제인구 2명당 1대꼴로 2,400만대 수준이 되고,수도권에서만 1,2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될 것이란 것이다.

자동차의 이러한 급증에 대비,수도권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를 서울시만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통정책의 대전환(수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공동으로 출자하는 ‘수도권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현재의 대중교통수단 다원화에서 일원화로 통합,교통체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즉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수도권전철,인천지하철을 통합하고,사업 적자로 반납하거나 운행을 기피하는 버스와 새마을버스 노선을 이 조직에 흡수해야 한다. 주 교통수단은 도시철도와 장거리 시외버스로 하고 보조수단인 시내버스와 새마을버스는 주 교통수단에 연결하여 승객이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승객위주의 교통망을 새로 짜야 한다. 대중교통요금체계도 구역별로 조정하며,일정 시간동안(1∼2시간) 단일요금으로 하되 장거리 장기 통근자에게는 저렴하게 통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만일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자가용 승용차만큼 편리하고 요금을 내리면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관리 주체의 통합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연례적인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서는 각 교통수단별(노선별,차량기지별,차고지별)로 표준원가 회계시스템에 의한 독립적인 사업부제를실시해서 자율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거나,사업본부별로 민간위탁 경영을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통합요금에 따른 적자는 자체 영업수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는 주행세를 도입하고 지방정부는 부대사업수익 확충 방안 마련 등 자립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 해결의 적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서울지하철공사 교육원 교수실장·행정학박사>